법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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